고령화 사회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대폭 확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가 증가했으나, 고령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버타운 설립에 관한 규제등으로 공급확대의 제약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대폭 확대

 

시니어 레지던스 개념과 현황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고,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 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입니다.

1. 시니어 레지던스 개념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 + 가사. 돌봄 등 서비스

• 주택내부의 복도 안전 손잡이 및 동작감지 센서 설치, 문턱제거 등
• 가사지원, 안부확인, 건강관리, 병원동행 등 이동지원, 여가프로그램 등

2.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

노인 단계별 필요 서비스 및 주거형태 (국토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으로 분류

소득 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른 다양한 유형 부족

 

▶실버타운 :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23년 누적 9,006세대)

• 운영주체별 비중(23년 기준) : 주식회사 47.5%, 사회복지법인 22.5% 등
• 보증금 2~10억 원, 월 임대료 230~460만 원 수준
• 안부확인 + 청소, 식사 등 가사서비스 + 건강, 여가 서비스 제공

▶실버스테이 :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24년 도입)

•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시세 95% 이하) 있음
• 건강관리, 안부확인과 식사서비스(기본) + 기타 서비스 선택 이용

▶고령자 복지주택 : 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23년 누적 3,956세대)

• 보증금 200~350만 원, 월 임대료 4~7만 원 정도
• 운동, 여가시설 + 식사서비스 + 복지, 보건 서비스(지자체)

시니어 레지던스 분류(국토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 운영 규제부터 부지, 자금 등 공급 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방안 (국토부)

 

 

맺음말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 추진되고,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 유휴시설 활용 및 지방세 관련 유권해석 지원, 지자체 대상 성공사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등을 통해서 추가,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고령층이 주도적인 선택권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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