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이의신청 알아보기

노인이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계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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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제도란?

노인 기초연금 제도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2024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자가진단>>

 

노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1)+(금융재산-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노인 기초연금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 작성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금액

노인 기초연금 지급금액

 

 

• 2023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이었습니다.
• 2024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최대 약 33만 4810원, 부부가구 최대 약 53만 5690원으로 예상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일자

노인 기초연금 지급일자는 매월 25일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방법

•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정지

▶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장소

•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이의신청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 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 희망의 전화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 없이 ☎ 1355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노인 기초연금 FAQ

목록 < FAQ < 참여마당 : 기초연금

맺음말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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