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새출발기금’은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감면, 원금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핵심 요약

• 더 많이! – 지원 대상 확대
  → 사업 시작 시점이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
• 더 빨리! – 절차 간소화
  → 신청 후 ‘약정 → 매입’ 순으로 바뀌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 더 쉽게! – 제도 연계 확대
  → 정책금융, 고용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청 편의성 대폭 향상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 원금감면, 상환기간 20년 연장 등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원 자격 및 대상 확인하기

기본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차주: 금융권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연체 10일 이상 또는 폐업·휴업 상태

제외 대상

• 부동산임대업, 금융업 등 정책 제외 업종
• 법인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총 채무 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총 15억 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부실차주

• 무담보 채무 최대 90% 원금 감면
• 상환기간 최대 20년, 거치기간 3년 가능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사회취약계층 추가 혜택

• 30일 이하 연체 시 적용 금리 3.9~4.7%로 인하
•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

이자부담완화

•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 완화 :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
•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 

※ 중개형이란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기타 혜택

• 채무조정 후 1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취·창업 교육 수료 시 추가 원금 감면 (최대 10%p)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절차 간소화

• 기존: 신청 → 매입 → 약정
• 개선: 신청 → 약정 → 매입 (약정 속도 향상)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1.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매입형은 신청 익월 15일까지, 중개형은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후 90일 재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Q2. 채무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2주 이내 임시조정안 마련 후, 협조도에 따라 약정 체결 진행.

Q3. 신규 대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 조정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Q4. 모든 대출이 지원되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미협약 금융사 대출 또는 정책취지와 맞지 않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제도개선을 통해 새출발기금은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여,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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