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용어 기각, 각하, 인용 뜻 바로알기

뉴스나 정치 관련 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용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법률적 의미가 담긴 중요한 표현들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헷갈리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탄핵 선고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위헌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률 사건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들은 각각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의미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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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의 뜻 – 주장에 타당성이 없을 때

출처: 헌법재판소-청사

 

기각은 재판부가 사건의 본안(내용)을 검토한 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기 때문에 심리는 진행했지만, 그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맞지 않아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각은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봤고, 내용을 충분히 심리한 후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유 없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청구 자체가 틀렸거나 주장하는 위법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각의 예시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즉,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가 파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
"내용은 검토했지만, 받아들이기엔 부족해." → 기각

 

2. '각하'의 의미 –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닐 때

출처: 헌법재판소-대심판정

 

각하는 재판의 전제 조건, 즉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가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는 내용의 타당성과 상관없이, 절차상 문제나 자격 요건 부족 등으로 인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각하가 되면 재판부는 청구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넘긴 후 청구했거나, 청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이미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다시 청구한 경우 등입니다.

각하의 예시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어겼거나, 요건이 미비된 경우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절차상 이유로 탄핵 심판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 쉽게 말하면:
"형식도 안 맞아. 이건 아예 다룰 수 없어." → 각하

 

3. '인용'의 뜻 – 청구를 받아들일 때

출처: 헌법재판소-소심판정

 

인용은 재판부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인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그 위반 정도가 파면될 만큼 중대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헌재는 청구 내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에서는 그 조치가 곧 ‘파면’이며, 대통령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용의 예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주장 타당해. 받아들일게." → 인용

 

4. 요약 정리 – 세 가지 용어를 한눈에!

용어	의미	판단 여부	결과
기각	내용 검토 후 이유 부족으로 청구 기각	판단 O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음
각하	절차상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판단 X	심리 대상 아님
인용	청구 이유 인정되어 받아들임	판단 O	청구 인용, 탄핵 시 파면

 

5. 마무리

기각, 각하, 인용. 이 세 가지 용어는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각각 전혀 다른 결론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했다면, 뉴스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했다",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는 "탄핵을 인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확히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와 법률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헌재의 판결문이 더 이상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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