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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런 증가세 흐름을 이어가고자 기존 '탄생응원'과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확장하여,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서는 '돌봄‧주거', '양육친화‧일 생활균형',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 안정적인 주거 지원
신혼부부와 양육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는 주거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1,000호가 첫 공급되었으며, 매년 4,000호씩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2년간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역시 대폭 상향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금리는 최대 연 4.5%로 상향 조정되며 최대 10년간 지원됩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시즌2의 핵심입니다.
일‧생활균형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직원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통해 출산 및 양육 장려,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 ▲ 동료 응원 수당 제공 ▲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도 제공되고 있어, 소상공인도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 - 결혼 및 양육 비용 지원
양육자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일상에서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중 하나가 결혼준비 비용 지원입니다. 내년부터 결혼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혼부부들이 결혼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육아용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탄생응원몰>이 2025년 3월에 오픈됩니다. 해당 몰에서는 필수 육아용품에 대해 최대 20%의 할인 쿠폰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및 돌봄 센터 확장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로 1개소씩 총 400개소가 설치되며, 서울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도 팝업형 키즈카페가 운영되어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도 확대됩니다. 시간제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침 돌봄 센터는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성과 평가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변화를 반영해 정책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시민들이 느끼는 편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서울의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는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2년 동안 투자한 금액의 두 배의 예산으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노력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국민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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