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지위입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의료비 할인, 철도 운임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범납세자의 선정 기준과 혜택,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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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 재정 확보와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고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신뢰도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기준

1. 법인사업자
   •   5년 이상 사업을 지속 운영
   •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
2. 개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해서 납세 이력이 있음
   •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상
3. 근로자
   •   40세 미만: 10년 이상 근속
   •   40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
4. 중소·소상공인 사업자
   •   납부세액 기준 없음
5.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 수상자
   •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수상 가능

선정 제외 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세금 체납 중인 경우 (대표자 및 사업장 포함)
• 분식회계,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개인

이처럼 모범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기업과 개인만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모범납세자가 받는 혜택

모범납세자 차량스티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크게 세정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상 혜택

1.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간 유예
   •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부터 2년간 유예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백한 조세 포탈 행위가 발견된 경우
   •   외부 정보자료를 통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관세청 세정지원
   •   최대 1년간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 가능
   •   담보 제공 생략
   •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관세조사 1년 유예

모범납세자 세제혜택

 

사회적 혜택

1. 철도 운임 할인
   •   코레일, SRT 이용 시 평일 10~30% 할인
   •   주말 및 공휴일, 명절 기간 제외
2.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1년간 무료 이용
   •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내 공영주차장 포함
3. 의료비 할인
   •   전국 46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비용 할인
   •   할인율 및 적용 병원은 지역별로 다름
4. 금융 우대 혜택
   •   대출금리 인하 (은행별 조건 다름)
   •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 지원 확대
5. 국방부 및 방위청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가점 혜택 적용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혜택

 

이처럼 모범납세자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pdf

13.46MB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방법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증명서는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홈택스, 정부24, 모바일 앱(손택스) 활용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우대 혜택 신청 방법

• 홈택스 검색창에서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입력
• 기본 인적 사항 입력 후 혜택 신청
• 철도 운임 할인,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도 별도로 신청 필요

 

모범납세자의 장점과 유의사항

모범납세자의 장점

• 세금 관련 혜택을 통해 경영 부담 감소
• 기업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상승
• 금융 및 보증 지원 확대로 자금 운용 용이
• 대외 홍보 효과 증대 (모범납세자 인증 활용 가능)

유의사항

• 세정상 혜택을 받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즉시 박탈될 수 있음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 제출 필수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마무리

모범납세자는 단순히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한 성실한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금융 우대, 의료비 및 교통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성실한 납세를 지속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또한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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